2015년04월18일 9번
[과목 구분 없음] 관세법령상 통관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- ② 세관장은 ｢관세법｣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.
- ③ 세관장은 ｢관세법｣ 제107조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.
- ④ 세관장은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답은 "세관장은 ｢관세법｣ 제107조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."입니다.
관세법 제107조 제2항은 "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"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이 항목은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통관표지 첨부를 규정하고 있으며, 다른 항목들은 각각 다른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.
관세법 제107조 제2항은 "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"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이 항목은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통관표지 첨부를 규정하고 있으며, 다른 항목들은 각각 다른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.